미성년자 의제강간 성폭행 무고죄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과거 같은 음식점에서 일했던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교제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을 끊었고, 제가 “기다릴 테니 마음이 열리면 연락해라”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은 “응”이라는 차가운 답과 함께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다”,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22시 50분경, 갑자기 “오빠 보고 싶어. 오빠 집에 갈 건데”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돼 있습니다.) 그날 해당 여성은 음식점 사장들과 함께 법원을 다녀온 상태였다고 사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 사장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성희롱 및 추행 신고를 알바생을 시켜 유도하려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알바생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반 나눠도 이득이지 않냐”며 회유했으나, 해당 알바생이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껴 저에게 증거와 함께 제보한 바 있습니다. (회유 메시지 등의 증거 보유 중) 그녀는 자발적으로 저희 집에 왔고 다음 날 낮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음식점 직원 한 명이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협박하고 전화까지 해왔습니다. 당시 저는 무서워 주변 이웃들에게도 연락해 도움을 청했으며, 이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 직원 본인이 찾아왔음을 인정했고, 사장으로부터 “붙잡아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극심한 불안을 느껴 집에 CCTV까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와 대화 중 사장이 그녀에게 새벽 1시 29분에 “놀러 가자”, “밥 먹자” 등의 전화를 한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후 사장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증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일로 다툰 후, 상대 여성은 저에게 “오빠, 내가 오빠랑 성관계하자고 했어? 아니잖아. 나는 이런 이유로 만난 거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명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이 여성은 저의 부재 중 무단으로 집 도어락을 시도해 들어오려다 실패한 기록도 있습니다. 7월 20일 아침,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화가 너무 나서 너를 팰 뻔했다”며 차 안에 있던 골프채를 보여주는 위협적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업장은 제 거주지에서 불과 3분 거리로,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 위협, 주거 침해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저를 누명 씌우려는 정황이 있으며,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신고 가능 항목,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 받고자 합니다. + 여자친구는 미성년자입니다. 문자 및 메신저로 상담가능한 분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매우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점 깊이 이해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앞으로 취해야 할 중요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상황을 상담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하며, 성 관련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는 질문자님께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현재 상황 관련 주요 법적 쟁점 (상대방 측의 행위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 무고 및 공갈(미수) 등 의혹

상대방 측(전 여자 아르바이트생 및 음식점 사장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성추행/성희롱 신고를 유도하려 했던 정황과 현재 질문자님에 대한 유사한 시도 정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무고 (형법 제156조): 만약 상대방 측이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관공서에 신고하여 질문자님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공갈(미수) (형법 제350조):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려 했던 과거의 전력과 현재의 상황이 연관성이 있다면, 이 또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사기(미수) (형법 제347조):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협박 및 주거침입(미수)

1)  협박 (형법 제283조):

- 음식점 사장이 "화가 너무 나서 너를 팰 뻔했다"며 골프채를 보여준 행위는 질문자님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직원이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열라고 협박한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 전 아르바이트생이 질문자님의 부재 중 무단으로 집 도어락을 시도하여 침입하려 한 것은 주거침입미수 또는 주거침입 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려고 시도한 행위 또한 주거침입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지속적인 괴롭힘 및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주변 배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이 지속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미성년자와의 관계의 민감성

전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님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경우, 이는 매우 심각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명백한 증거(녹취록, 메시지 등)를 통해 자발적인 방문이었으며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대응 방안

가. 모든 증거 확보 및 보전

현재 확보하고 계신 증거들은 질문자님을 방어하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고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녹음 파일: 모든 통화 녹음 파일 (특히 "오빠 보고 싶어. 오빠 집에 갈 건데" 부분)

- 메시지: "오빠, 내가 오빠랑 성관계하자고 했어? 아니잖아. 나는 이런 이유로 만난 거잖아" 메시지, 과거 다른 알바생에게 보낸 '회유 메시지' 등 모든 문자, 카톡, SNS 메시지 캡처 및 보존.

- CCTV 영상: 집 출입 시도, 직원 방문 등의 CCTV 영상 및 기록.

- 목격자 진술: 주변 이웃의 증언, 사장의 위협을 목격한 증인, 술 취한 여성이 사장과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 등.

- 타임라인 정리: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 내용, 증거 유무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문서화합니다.

 

나. 형사 고소 검토 (선제적 대응)

상대방 측이 먼저 고소하기 전에, 질문자님께서 이들을 상대로 역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정당방위이자,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허위 고소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 협박죄: 사장의 골프채 위협 및 직원의 협박 행위.

- 주거침입미수: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의 도어락 침입 시도 및 직원의 집 출입 시도.

- 스토킹처벌법 위반: 지속적인 연락, 위협, 주거지 근처 배회 등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다. 경찰 신고 및 수사 협조

경찰에 해당 사건들을 신고하고, 확보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라. 변호사 선임 (가장 중요)

앞서 강조 드렸지만, 이 복잡한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줄 것입니다.

-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방어 전략 (무혐의 입증, 무고죄 역고소 등)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1) 절대 합의금 제안에 응하지 마십시오: 만약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운운하며 금전적인 요구를 해온다면, 이는 공갈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녹취하거나 기록해두세요.

2)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 중단: 현재로서는 상대방(전 아르바이트생, 사장, 직원 등)과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집 주변에 접근금지 요청이나 경고 문구 등을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증거 확보: 앞으로도 발생하는 모든 위협, 접근 시도, 연락 등은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고 가능한 한 증거를 남기세요 (예: 문자 메시지, 부재중 통화 기록, CCTV 등).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불안과 위협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계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이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