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세금 문제, 개별사안)

안녕하세요, 재산 증여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재산 증여를 4형제에게 하시게 되면서 증여내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 손주1(1.5억), 손주2(1.5억), 며느리(1천만원) = 합산 3.1억 둘째 아들 : 손주1(1.5억), 손주2(1.5억), 며느리(1천만원) = 합산 3.1억 첫째 딸 : 손주(1.5억), 사위(1.6억) = 합산 3.1억 둘째 딸 : 5천만원   ---------------------------------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첫째 딸 집안의 경우 손주와 사위가 이미 8,9년 전 각각 상속받은 재산들이 있기에 증여세가 중과될 것으로 염려되어 첫째 딸에게 3.1억을 모두 증여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첫째 딸에게 너가 증여를 받으면 안된다, 문제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유가 될만한 문제나 상황들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자녀분들과 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재산 증여를 하시면서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군요. 특히 첫째 딸 집안의 증여세 문제로 인해 첫째 딸에게 3.1억 원을 모두 증여하려는 계획이 있으신데, 둘째 아드님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한다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둘째 아드님이 걱정하는 이유가 될 만한 상황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죠.

 

 둘째 아드님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 (가능성)

둘째 아드님이 우려하는 주된 이유는 아마도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 그리고 '공평성'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첫째 딸에게 3.1억 원을 '모두' 증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문제 (가장 큰 이유)

수증자 기준 증여재산 합산: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한 사람이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현재 계획: 첫째 딸에게 3.1억 원을 모두 증여하는 경우, 첫째 딸은 부모님으로부터 3.1억 원을 증여받게 됩니다.

- 증여재산 공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문제점: 첫째 딸이 3.1억 원을 증여받게 되면,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2.6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 1억 초과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약 4,200만 원의 증여세 발생 예상.

- 손주/사위에게 직접 증여 시:

손주(직계비속)는 부모님(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성인 기준, 미성년은 2천만 원).

사위(기타 친족)는 부모님(장인장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원래 계획대로 손주와 사위에게 각각 증여했다면, 각 수증자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문제 (추후 발생 가능성)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 합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모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에게 증여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손주,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문제점: 첫째 딸에게만 3.1억 원이 증여될 경우, 나중에 상속 발생 시 이 금액이 고스란히 첫째 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손주나 사위에게 증여된 금액은 5년(상속인 외의 자)이 지나면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공평성 문제 (형제 간 감정적 문제)

다른 형제들과의 차등: 둘째 아드님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과 본인(둘째 아들)은 손주와 며느리에게 각각 증여가 이루어져 3.1억 원이 분산되는데, 첫째 딸에게만 3.1억 원이 '모두' 증여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형제 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4. 첫째 딸 집안의 기존 상속재산과의 관계

- 첫째 딸 집안의 손주와 사위가 이미 8~9년 전 각각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셨죠. 이것이 증여세 중과를 염려하여 첫째 딸에게 몰아주려는 주된 이유로 보이는데요.

-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 상속받은 재산과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은 별개의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즉, 과거에 상속받은 재산 때문에 이번 증여에 증여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과거 증여재산 합산: 만약 과거 8~9년 전에 손주와 사위가 부모님(조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증여받은 금액과 이번에 증여받는 금액이 합산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만약 과거에 '상속'을 받으셨다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이므로, 증여세와는 별개입니다.

 

 

질문자님께 드리는 조언

둘째 아드님의 우려는 주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첫째 딸에게 3.1억 원을 모두 증여하는 것이 전체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과 형제 간의 공평성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전체 증여 계획을 공유하고, 각 시나리오별 증여세 및 추후 상속세 부담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 증여세 절세 방법:

수증자 분산: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수증자를 최대한 분산하여 각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여 시기 분산: 증여 시기를 10년 단위로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 간 충분한 논의: 세금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이해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둘째 아드님과 충분히 대화하여 오해를 풀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전문가의 도움과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