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LH전세자금 대출로 사는집이 문제가 생김
| 안녕하세요. 저는 41세고 LH청년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오래된 연립으로 3월에 4층으로 이사를 왔고 문제는 한달뒤부터 였습니다. 보일러에서 천둥소리가 나서 집주인분께 수리를 의뢰했고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베란다에 물이 쏟아졌는데 방수가 되지않아 3층 큰방(베란다가 큰방 앞에있어요) 천장으로 물이 다 새서 수리공이와서 저희집 베란다는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을 싸주셨고 물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번주 금요일 일이 크게 터졌어요. 일하고있는데 아버지께 전화가 왔고 얼마전 제가 핸드폰을 해킹당해서 번호를 바꾸고 부동산과 5층 관리하는분께는 단톡으로 전번변경을 통보했어요. 근데 3층분께서 전화연락이 안돼서 아버지 일터로 찾아오셨고(이전에 제가 큰방 물샛을때 제가 잘못한건 아니지만 놀라셨을까 죄송해서 아버지가 만드는 식품을 드렸었거든요. 거기 로고보고 찾아가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랑 연락이 겨우닿았고 집이 문난리가 났으니 빨리 와봐야할거 같다고 하셔서 왔는데 저희집에 세탁기 호수쪽이 빠지면서 물이 쏟아져나와 베란다 세탁기호수를 걸어났는대 하수도배관이 작다보니 틈으로 물이 나가질못하고 저희집을 다 덮어버렸어요. 3층도 천장은 내려앉았고 바닥도 물이찼구요. 부동산에서는 저희집주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연락도 안돼고 제 부주의라서 배상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세탁기.호스를 꽂아놓고 사는게 익숙하니 안잠근 제 잘못을 빨리인정하고 3층분들 일상생활도 아예 못하실듯하여 빨리 처리해드리고 싶어서 다음날 바로 견적받고 3층은 천정 석고 교체랑 도배랑 다 해드릴예정이구요. 2층까지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서 2층은 어르신께서 전기랑 한쪽 벽 얼룩진것만 해달라셔서 처리한상태구요. 근데 문제는 3층 가전제품이에요. 전부 고가라서 as를 맡기려고 했더니 구매영수증이 없다셔서 스팀다리미. 다이슨에어랩. 삼성4도어 냉장고(출장 부름 아직 점검 이전) .선풍기 선풍기랑 스팀다리미는 새걸로 주문해서 드렸구요. 스팀다리미도 본체만 고장났지만 제가 풀셋트로 사드렸어요. 15만원짜리... 선풍기도 새거 사드렸어요. 문제는 다이슨이에여.. 본체만 바꾸는데도 16만원인데 3층분들께서 새거를 바라세요.. 불안한 마음 이해는 하죠. 근데 2년이 지난 제품이라 무상도 안될뿐더러 제가 구매자가 아닌걸 다이슨에서도 알더라구요. 1년전에 한번 수리했던 제품이래요. 센터에서는 본체만 새걸로 바꿔주는데 같은 색상이없데여. 9월중순은 돼야 들어온데요. 3층분들은 그때까지 못기다린다 새걸로 사달라 하시는데 저.. 지금 신용불량이라 카드도 없고.. 사드리고 싶어도 못사드려요. 공사비 낼것도 막막한데 다이슨부터 이러면.. 삼성냉장고는 작동은 잘되는데 불안해 하셔서 목욜에 냉장고 점검불렀는데 말씀하시는게 이것도 새걸 바라시는거 같아요. 현재까지의 상황이에요. 공사비는 3백정도 견적나왔고 추가 예정도있구요. 부동산에서는 공사끝나고 바닥(나무)도 봐야한다. 안마르면 다 교체해줘야한다는 상황이에요. 너무 심적으로도 힘들고 돈매꾸려고 새벽까지 투잡뛰고있어요. 부모님도 신용회복중이시고 월세사는데 제가 더 보태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대고 있어요. 제발 조언좀 부탁드려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일단 가전제품 수리가 가능한건데도 전부 새걸로 교체해주는게 맞나요? |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세탁기 호스 이탈로 인해 발생한 누수 사고로 3층과 2층 이웃에게 피해를 주셨고, 이로 인한 공사비와 가전제품 보상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특히 3층 이웃과의 가전제품 보상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가전제품 수리가 가능한데도 전부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가전제품 보상 원칙 및 기준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피해 보상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피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손상된 물품을 수리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수리 가능 시: 수리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리 불가 시 또는 수리비가 새 제품 구매 비용을 초과할 시: 동종의 제품을 새것으로 구매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새것을 사준다기보다는 해당 제품의 사용 연수를 고려한 중고 시가 또는 수리 불가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스팀다리미나 선풍기처럼 저렴하고 새것으로 교체해 주신 것은 좋은 결정이셨습니다. 하지만 다이슨 에어랩이나 삼성 냉장고와 같이 고가 제품의 경우, 수리 가능한지 여부와 감가상각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3층 이웃이 '새 제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불안한 마음 때문이겠지만, 법적인 보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경우에 새 제품으로 교체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조언
질문자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 본인의 보험 확인 및 활용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특약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누수 사고도 이에 해당하여, 3층 및 2층의 피해(공사비, 가전제품 수리/교체비 등)를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보통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사가 지급해 줍니다.
- 반드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험사가 보상 처리 절차를 대행하고 피해자와 협의를 진행하므로, 질문자님의 심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나. 임대인의 책임 범위 확인 및 협의
베란다 방수 문제와 작은 하수도 배관 등은 임대인(집주인)의 건물 유지보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 보일러 수리 과정에서 베란다 방수 문제가 발견되었고, 하수도 배관이 작아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한 것은 질문자님의 부주의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은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세탁기 호스가 빠진 것은 질문자님의 과실이지만, 임대인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 보상 처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임대인과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이 입원 중이라 연락이 어렵다면, 보험사나 부동산을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 가전제품 보상 문제 현명하게 대처하기
현재 가장 갈등이 심한 다이슨 에어랩과 삼성 냉장고에 대해 다음을 고려해 보세요.
- 다이슨 에어랩:
- "2년이 지난 제품이며, 1년 전에도 수리 이력이 있다"는 점은 감가상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 다이슨 서비스센터에서 '본체만 새것으로 교체'가 가능하며 '동일 색상 재고 없음, 9월 중순 입고'라는 정보를 3층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서비스센터의 공식 견적서를 보여주세요.
- 새 제품을 요구한다면, 수리 가능한 상태의 중고 제품이라는 점을 들어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하거나, 9월 중순까지 기다려 본체 교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대신 협의해 줄 가능성이 높으니 보험에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새 제품을 고집한다면, 법적인 보상 기준은 감가상각이 적용됨을 정중히 설명하고,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 삼성 냉장고:
- 현재 작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안하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서비스 점검을 신청하신 것은 현명한 대처입니다.
- 점검 후, 냉장고가 정상으로 판단된다면 "전문가 점검 결과 문제가 없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보험 처리가 진행된다면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줄 것입니다.
- 3층 이웃에게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이 없다는 점은 감가상각액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델명이나 연식을 통해 대략적인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부동산과의 관계 설정
부동산에서 '배상 안 해주면 고소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질문자님께서도 일방적인 피해자 위치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법적인 책임 소재는 단순히 '호스가 빠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건물 하자 여부, 보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전면에 나서서 협의를 진행하고 법적인 문제 발생 시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마. 심리적 지지와 대처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겹쳐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건강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심리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 무료 법률 상담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 등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자님,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면 분명히 이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확인이 가장 우선적인 조치이며, 이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제가 드린 조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