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 고용보험 관심 블로거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했다가 4개월 넘게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2개월 정도는 집주인과 통화가 되어서 하루이틀씩 계속 반환을 미루고 있다가도저히 안되는 바람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지급명령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도움이 필요하여 지식인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보내 보정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결정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진행하고 있는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소비용까지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경매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그리고 경매결정 통지서가 날아와 부동산에 대한 제 권리를 신청하라고 되어있던데 지급..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이후에도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갖고있으면동시이행관계라 불법 점유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세입자 전세금을 법원 공탁 걸고 명도소송 진행하게되면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는거고부당이득 반환금(아파트전세 시세에 따른 월세) 을 받을수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퇴거)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세입자가 거주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변제공탁하여 본인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또는 이행제공)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 공탁 후 명도소송 시 '불법 점유' 성립 여부불..

인생을 무의미적으로 보면 그 어떤것도 의미가 없습니다.​하지만, 태어난것 자체가 의미입니다.​누구의 아들 ,딸, 누구의 손주로 불리는것이 의미이죠...​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누구의 친구, 누구의 제자,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누구의 동기가 됩니다.​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의 일원으로써 또 누구의 지인으로 의미가됩니다.​누구의 ~~~ , 이 무엇이 자신의 의미입니다.​그래서, 말에도 행동에도 몸짓에도 우리는 의미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한 쿠팡이라는 거대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복잡합니다. '로켓배송'이 주는 편리함에 중독된 사이,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춰진 노동자의 눈물과 소비자의 권리 침해라는 무거운 비용을 치르고 있었습니다.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쿠팡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과 참혹한 결과를 짚어보고, 왜 우리가 이제는 쿠팡 이용을 자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1. 쿠팡 사태의 서막: 편리함의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쿠팡은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동력은 혁신적인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속도'를 위해 희생된 노동 환경과 '효율'을 위해 방치된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2025-2026 주요 사건 ..

결혼 1년 전에 혼인신고하면서 전세자금 총1억5000만원 중 부모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후 한 두달전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비용(자녀가 선결재함)총금액 4000만원 중 결혼식 후 현장현금으로 2000만원 결혼비용(식대등)을 일부 정산하고, 계좌로 결혼비용 1000만원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결혼비용 총 4000만원 중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정산으로 총 3000만원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혼과 관련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으신 자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공제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공제 한도 내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재외국민으로 유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한국에 장기간 체류 및 몇 년 후 이사까지도 고려되어 매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이 경우 (현)미성년 자녀와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세 외에도 따를 법적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고 싶은데, 이미 매물 계약 시 증여로 간주되는 건지요?아울러 현재 해외이주신고 처리가 되어 있어 세율 적용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시 해외이주신고를 해제하고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겠지요?막연하게 올리는 질문이나 소중한 답변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감사드리며 좋은 하루되세요! 유럽 거주 중 국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재외국민으로서 겪으실 수 있는 세무·법적 복잡함을 정리해 드..

현재 30세미만이고 직장 재직 중입니다.부모님 아버지 한분이시고 무주택자입니다할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도 들어가서 6개월 이상 세대주로 거주 후 대출심사를 받으면 가능할까요?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대출 심사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엄격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1. 핵심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디딤돌대출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현재 문제점: 할아버지 소유의 주택에 아버지와 질문자님이 함께 거주하며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그 주택이 '세대원의 소유 주택'으로 간주됩니다.결과: 아버지가 주..

6억1000아파트를 증여를 하려는데 법무사에서등기하고 취득세 ,국민주택주권등 법무사비용까지 모두포함해서 2700만원(?)이정도 드는게맞나요? 먼저,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정대상이냐, 증여자가 다주택이냐 1주택이냐에 따라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조정대상지역 OR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6억1,000만원 × 3.5% 21,350,000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4,270,000원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 = 0원, 85㎡ 초과 = 취득세의 10%0원 or 2,135,000원소계 (85㎡ 이하) 약 2,562만원소계 (85㎡ 초과) 약 2,775만원 조정대상지역 + 증여자가 다주택자(2주택 이상) + 시가 3억 이상 취득세6억1,000만원 × 12%73,200,0..

먼저, 상품권을 사업용 카드나 법인카드로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그래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직원에게 명절 상여 선물로 상품권을 지급하면-> 직원의 급여로 처리가 되어 직원의 소득이 올라가고, 4대보험료도 상승할수있습니다. 2. 직원에게 결혼식이나 출산등의 사유로 지급하면-> 회사는 사내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여, 4대보험료에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3. 거래처에게 지급하면-> 접대비로 처리되어 연간 3600만원정도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4. 불특정다수에게 홍보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면-> 광고선전비로 한도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상품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구매일과 수량 , 지급일과 지급수량, 받는 사람연락처를 기입해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처..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의 만료가 2달 남았습니다 저는 전세연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집주인이 현 오피스텔에 시세가 떨어져서 대출 연장시 발생하는 상환금을 맞춰준다고 하였고 은행가서 상담 후 집주인에게 은행에 상환 연락 하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은행에서는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회수해야되는 대출 상환금을 먼저 받아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액은 계약당시 전세금1억3백 (1억대출 , 3백 제 돈) 보증보험 가입 되어 있구요 은행가서 확인한 현 오피스텔 시세가 매매8280만원 전세 7500만원 입니다 질문1 연락두절이 되어도 묵시적갱신으로 거주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대출연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2만약 은행에서 대출연장 실패시 대출금을 받기위해 법적절차를 알고 싶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