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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상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과거 같은 음식점에서 일했던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교제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을 끊었고, 제가 “기다릴 테니 마음이 열리면 연락해라”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은 “응”이라는 차가운 답과 함께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다”,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22시 50분경, 갑자기 “오빠 보고 싶어. 오빠 집에 갈 건데”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돼 있습니다.)그날 해당 여성은 음식점 사장들과 함께 법원을 다녀온 상태였다고 사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 사장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성희롱 및 추행 신고를 알바생을 시켜 유도하려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알바생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남으로서 유산 관리를 맡아왔는데, 동생이 제가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재산을 관리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제 사비를 들여가며 뒷바라지해온 세월이 더 많습니다.하지만 동생은 저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제가 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결국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너무나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질문 1. 가족 간의 고소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흔한가요? 이런 경우, 판사님은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질문 2. 저는 유산 관리 내역에 대해 명확한 증거..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최근 전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진 뒤, 제가 예전에 그에게 보냈던 사진과 사적인 내용을 공통 지인 몇 명에게 퍼뜨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유포된 건 SNS에 올린 건 아니지만, 단체방에서 공유된 뒤 제 명예와 사생활이 크게 침해됐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알게 되어 불편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사진과 카톡 캡처, 제보한 지인의 진술만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위자료 외에 정신적 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전 남자친구가 정말 찌질하네요...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 전 남자친구에게 사적인 사진과 내용을 공통 지인들에게 유포당하셨다니 정말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우시..

저는 지방법원 형사사건의 피고인입니다.쌍방폭행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현재 공판 진행중입니다.공소내용은 피고인인 제가 상대방의 어깨를 손으로 잡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라는 것이고 약식기소의 형량은 벌금 100만원입니다. 두번째 공판이 2025년06월13일10:40분에 법원에서 있었고 공판전 피고인인 저는 공판의 전 부분의 녹음 녹화 속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 중 녹음만을 허가하여 공판 전 부분을 녹음하였고 그 녹음파일을 사건의 공판 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고 또한 녹음파일의 녹음 전체를 스스로 녹취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교부받은 녹음파일의 내용을 저 스스로 녹취하여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2025년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