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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2

전세 사기, 정말 희망이 없는 건가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입주하고 몇 달 뒤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여러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제 전셋집을 포함한 몇 채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이미 집주인의 부채가 너무 많아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지금은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은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얼마..

부동산관련 2025.07.07

형사 공판조서 허위작성 민사소송 가능할까?

저는 지방법원 형사사건의 피고인입니다.쌍방폭행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현재 공판 진행중입니다.공소내용은 피고인인 제가 상대방의 어깨를 손으로 잡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라는 것이고 약식기소의 형량은 벌금 100만원입니다. 두번째 공판이 2025년06월13일10:40분에 법원에서 있었고 공판전 피고인인 저는 공판의 전 부분의 녹음 녹화 속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 중 녹음만을 허가하여 공판 전 부분을 녹음하였고 그 녹음파일을 사건의 공판 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고 또한 녹음파일의 녹음 전체를 스스로 녹취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교부받은 녹음파일의 내용을 저 스스로 녹취하여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2025년0..

기타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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