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공동명의 (개인사례)

본가 자가인 집에 명의를 형/저 공동명의로 한 집이 있습니다 집에는 형 저 아빠 셋이서 살고 있었고 형이 자기 명의로 돈을 끌어다써서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간뒤 집을 나가서 잠적해버렸습니다 저는 타지에 일을 해서 타지에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제3자분이 저에게 월세를 내라는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회사에서 먹고자고 지내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반쪽짜리 제 명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 본가 자가였던 집에 형님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형님이 돈을 끌어다 써서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갔고, 이제는 질문자님께 월세를 내라고 독촉까지 한다니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시겠어요. 타지에서 일하시는데 반쪽짜리 명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시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정말 막막하실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자님의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 분석 (매우 심각!)

1. 공동명의 문제: 집이 형님과 질문자님 공동명의였는데, 형님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2. 명의 이전 (제3자에게):

-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형님이 자신의 지분(1/2)만 제3자에게 넘겼을 가능성: 이 경우 제3자는 질문자님과 공동명의자가 됩니다.

- 형님이 질문자님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넘겼을 가능성: 이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 위조' 또는 '불법적인 명의 이전'에 해당하며, 형님에게 형사상 책임(사기, 횡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로 인한 담보권 실행 (경매): 형님이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여 담보권이 실행되어 제3자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였던 질문자님의 지분도 함께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3. 제3자의 월세 독촉: 제3자가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질문자님에게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제3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적어도 질문자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 형님의 잠적: 형님의 잠적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질문자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 상황은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1. 현재 상황 파악 (가장 시급하고 중요!)

- 등기부등본 확인: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즉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 소유권 변동 확인: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매매, 경매, 증여 등) 넘어갔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여부 확인: 아직 질문자님의 지분(명의)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전체가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 확인: 어떤 대출 때문에 명의가 넘어갔는지, 채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제3자 확인: 월세를 독촉하는 제3자의 신원과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연락 수단, 독촉 내용 등)

형님과의 연락 시도: 연락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형님과 연락을 시도하여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등기부등본 확인 후 결정)

 

A. 질문자님의 지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 제3자와의 관계 설정: 질문자님은 제3자와 '공동 소유자'가 됩니다. 제3자가 월세를 요구한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질문자님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주택에 대한 월세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질문자님은 형님과 공동 소유자였으므로, 형님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질문자님의 지분을 되찾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님이 잠적한 상태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3자와의 협의: 제3자와 질문자님 공동명의라면, 주택의 사용 수익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B. 질문자님의 지분까지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형님의 불법 행위):

 

- 형사 고소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형님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의 지분까지 제3자에게 넘겼다면, 형님을 상대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질문자님의 지분이 불법적으로 넘어갔음을 입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선의의 취득자(형님의 불법 행위를 몰랐던 사람)라면 소유권을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님을 상대로 질문자님의 지분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경매로 인해 지분이 넘어간 경우:

 

경매로 인해 지분이 넘어갔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소유권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형님에게 채무에 대한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월세 독촉에 대한 대응

- 섣불리 월세를 지급하지 마세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제3자가 정당한 소유자인지, 그리고 질문자님의 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응: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3자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혹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세요.

 

 질문자님께 드리는 조언

지금 질문자님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형님의 행동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셨고,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